부동산 규제완화1 부동산 규제 완화 요약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 3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습니다. 규제지역, 분양가상한제 해제 등 부당산 규제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. 규제지역 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되었습니다. 서울 강남 3구(서초/강남/송파) + 용산 - 해당 4개 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.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 3구 +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. [ 3중 규제 지역 (투기지역/투기과열지구/조정대상지역) ] 강남구/서초구/송파구/용산구 : 해당 이 외 전 지역 : 규제해제 [ 분양가 상한제 지역 ] 강남구/서초구/송파구/용산구 : 해당 이 외.. 2023. 1. 3. 이전 1 다음
